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행,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공익 목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법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을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행의 범위, 진행 절차, 그리고 위임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립을 원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정관 작성 및 회원 구성 – 정관은 법인의 핵심 운영규범으로, 반드시 법령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설립총회 개최 – 창립회원들이 모여 법인 설립을 의결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 관할 행정기관(보통 시·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 등기 – 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행,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정관 및 회의록 작성 대행
- 창립총회 절차 컨설팅
-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괄 작성 및 제출
- 설립허가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보완
- 등기 및 고유번호증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
특히 허가 관청의 성격에 따라 요구 서류나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해당 기관의 관행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설립 대행
사례1) 지역 교육봉사 단체 A는 내부적으로 활동은 활발했지만, 설립 허가 기준인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차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사와 협업하여 정관을 수정하고, 창립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등을 재정비하여 최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사례2) 복지 관련 활동을 해온 B단체는 고유번호증만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어 곤란을 겪다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전환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가 및 단체
- 공식 후원금 수령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계획하는 단체
- 프로젝트형 모임에서 상설조직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그룹
설립 대행 전 꼭 확인하세요!
- 회원 수, 목적사업, 수익사업 존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관할 여부 등)
-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등기 후 고유번호증 신청 일정까지 고려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외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 속도 및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2. 설립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바로 가능한가요?
A.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설립 대행을 맡기면 전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대행을 맡기더라도 대표자 인감, 총회 개최 등 일부 절차는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위임 가능합니다.
Q4. 정관은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복사해도 되나요?
A. 복사는 가능하지만, 관할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관이 아니면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 설립, 망설이지 마세요
공익을 위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단체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맞는 맞춤형 설립 전략을 통해, 반려 없는 빠른 허가를 받아보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인 바른행정사와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