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진입장벽이 급상승합니다 – 7월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 ‘이제는 진입하기 어려운 업종’이 되는 대부업

대부업은 한때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 자본금과 구비서류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업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급히 등록을 마쳐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제도 변경의 배경 – 왜 이렇게까지 강화되나?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불법사금융 척결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대부업 시장의 신뢰도 하락
• 불법 중개, 초고금리 계약 등 구조적 문제
• 정책서민금융과 혼동되는 광고의 확산
•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부터 광고 관리, 신고 절차까지 법과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입니다.

 

📌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 시행)

1️⃣ 자본금 요건 대폭 상향

구분기존 요건변경 요건

개인 대부업자	1천만 원	1억 원
법인 대부업자	5천만 원	3억 원
온라인 대부중개업	없음	1억 원
오프라인 중개업	없음	3천만 원

과거와 달리 온라인 중개업까지도 엄격한 기준이 도입됩니다.
특히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진입 불가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사업자라면 전산요건까지 필수

대부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산 전문 인력 확보
• 전산 시스템(개인정보 보호, 침해 대응) 구축
• 금융보안원 등 인증 절차 이행

이제는 단순히 사이트 하나 만드는 걸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행

3️⃣ 등록취소 예외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명시

기존에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사유서를 제출하며 등록 유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명확합니다.

요건 미달 후 6개월 내 재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 초고금리 계약은 ‘무효’ 처리

새 시행령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 이상)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자체의 법적 무효로 연결됩니다.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입니다.

 

⏰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된 후 등록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스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 초기 자본금 부담이 최대 10배 이상 커집니다.
• 등록 심사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미비로 등록 거절되는 사례도 늘어납니다.

그에 반해, 지금 등록을 완료하면 기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전의 간단한 절차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혼자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업 등록은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2. 자본금 증빙 및 보증금 예치 확인
3.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정보보호 계획서 작성 (온라인 시)
5. 관할 지자체 심사 후 등록증 발급

특히 최근에는 서류의 완성도와 논리성, 자금 출처의 투명성, IT 보안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까지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경험 없이 혼자서 준비할 경우, 반려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등록은 전문가인 바른행정사에게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맡은 대부업 등록 대행 업무 중 상당수는
고객이 혼자 준비하다가 막혀 의뢰하시는 경우입니다.

행정사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최신 법령에 따른 요건 분석
• 지자체별 등록 기준에 맞춘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및 전산요건 자료 작성
• 등록신청 대리 접수 및 피드백 대응

특히 시행령 시행 전 등록 마감을 고려해,
신속한 접수 일정 조율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바른행정사에게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7월 22일.
대부업 진입장벽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 전에 움직이면
→ 간단한 요건으로 등록 가능

그 후에 시작하면
→ 강화된 규제와 높은 장벽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위해,
바른행정사와 함께 지금 등록을 준비해보세요.